사설-교단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이유
사설-교단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이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15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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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 회의를 느끼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교원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지난 2014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2016년까지 명퇴자가 폭증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안정화를 보였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평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교원 명예퇴직자는 290명(공립 203명, 사립 97명)으며 지난해 2월 기준 207명보다 83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8월 하반기 명퇴자 포함) 280명 보다 많은 규모이며 올해 하반기 명퇴교원을 감안한다면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16년까지는 도교육청의 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자를 100% 수용하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면서 신청자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어 명퇴자 수 증가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물론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명퇴를 선택하는 이유는 교사들마다 다를 수 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월급의 일정수준인 명퇴수당도 받고 연금도 받는 경제적 혜택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교총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퇴를 하는 교사의 90% 이상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을 위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사소한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 교단의 현실에서 교사들이 일탈하는 학생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을 교육당국은 절감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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