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한/합천애육원 대표이사
서정한/합천애육원 대표이사-한국 사회복지 70년 역사
한국 사회복지 70년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필자가 건의해서 전두환 前대통령이 사회복지(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야에 정부보조금으로 ①생계비 ②인건비 ③운영비를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보조하고 지원했다. 박정희 前대통령 시절에 사회복지시설은 1일(하루)에 보리쌀 3홉, 쌀 1홉 지원이 전부였다. 한국전쟁(6·25사변)후 외국원조와 구호품으로 고아원 전쟁미망인들을 보호했다.
우리 합천애육원도 캐나다의 한 교회가 계속 도왔다. 지금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고아원(보육원)은 300개도 남지 않았다. 지금은 가정파탄, 아동학대, 아동의 유실, 유기, 이혼 등으로 시설에 아동이 입소된다. 국가의 역사가 존속하는 동안 시설이 필요하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뿐이다. 가정파탄과 버려지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을 국가는 보호하고 건전하게 길러야 하니까.
필자는 우리 합천애육원이 전쟁고아, 가정파탄으로 버려지는 아동, 학대아동들을 보호하면서 70년 역사를 이어왔고, 지금도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도 미국에도 고아원(보육원)은 있고, 국가의 지원 아래 잘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는 70년 동안 사회복지 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70가지 넘는 복지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제도적으로 선진국 복지에 진입하여 국가에서 운영비의 90%이상 지원하고 있다.
우리 애육원은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을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푸드뱅크는 1998년 IMF시절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하여 2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푸드뱅크는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무상 수거(기부식품 영수증 발급)하여 무상으로 저소득층에게 배분한다. 노숙자, 저소득층(긴급지원대상자, 수급자 탈락자 등), 사회복지시설에 푸드뱅크는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한국전쟁 시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을 돌보는데서 출발하여 산업화와 더불어 자동차가 2000만대 이상 불어나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수많은 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생겨서 5000만 인구 중에 400만 명이 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원한다.
합천군에도 40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4만7000명 인구 중) 장애는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로 구분하지만 우울증 환자도 정신장애로 보고 있다. 장애인 복지도 아직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영유아 보육문제이다.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늘어났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동양육 문제이다. 그래서 전국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는 저 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 복지의 중심문제가 되었다. 노인 연령을 노인복지법에서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여론이 있다. 노인들 건강이 좋아지면서 백세장수 시대가 되었다. 노인들 취업, 독거노인 보호, 질병치료 등 노인복지에 해결할 문제가 많다. 이제 우리나라 복지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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