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폐교 관리비 매년 3억원 지출
경남 폐교 관리비 매년 3억원 지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5.16 19:0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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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수 증가 가속도·활용은 제자리 걸음

탈선 장소 등 우려…범죄 사전 예방 필요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폐지학교 활용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매년 3억여원의 교육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출산율 저조로 취학 아동 감소로 통폐합 대상 학교 증가 추세로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의 관리 비용 소모로 경남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1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도내 총폐교수는 569곳이며 이 중 매각, 자체활용 등으로 처리가 완전 종결된 폐교는 366곳이다.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폐교(이하 관리폐교)는 대부(임대) 123곳, 미활용 계획 80곳 등 총 203곳으로 올해만 2억7977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된다.

지난해에는 2억9348만원, 2016년에는 2억5492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됐다. 3년동안 8억3000여만원의 교육 예산이 폐교 관리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특히 폐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폐지학교 활용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총폐교수는 2016년 1월 기준 546개교, 2017년 1월 556개교, 올해 1월에는 559개교로 증가세에 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현재 569곳으로 5개월만에 10개교나 늘어났다.

관리폐교는 2016년 210곳, 2017년 209곳, 올해 1월 204곳, 5월 203곳으로 폐학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교육부 기준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가 65개교로 폐지학교수 증가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65개교는 초등학교 1면 1교 정책, 학교 유지 불가피, 행복학교, 자율학교 등을 제외시킨 학교수로 학생수로만 볼때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는 300여곳으로 경남의 폐교수 급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시급한 폐교 활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리비는 보안, 수목관리,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이다”며 “폐교를 방치를 하면 미관을 해치고, 학생들의 탈선 장소나 범죄 현장으로 이용 될수도 있어 범죄 등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공의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해야 하는데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는 학교도 많다”며 “폐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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