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상물 세분화하고 특약 가입 부담률 완화 등 지원개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볼락류, 돔류, 굴,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개선된 제도를 보면 우선, 그동안 어가별로 지원하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방비의 지원금을 개인 어업권자별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고·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한도를 자부담의 60% 범위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종류 이상의 특약보험 가입시에는 한도를 5백만 원 까지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계약에 가입한 모든 대상어종이 특약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어 높은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특약보험 가입율이 낮았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지원예산을 지난해 10억 6400만 원보다 25% 증액된 13억4300만 원을 확보, 가입어가에 증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해 보다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경남도내 양식어업 2887어가 중 25%인 721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2016년 특약가입 49어가와 대비하여 459%가 증가하였다.
이는 반복적 어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과 보장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며, 올해도 지원확대를 통해 보험가입 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재해의 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 이라며 “어업인 또한 개인의 재산보호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적조와 고수온 발생시기 이전인 6월 까지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에는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도내 양식장 147어가에서 양식어류 등 340만 마리가 폐사하여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고수온 특약보험을 가입한 68어가는 실제 피해액을 보장받아 신속한 경영회복과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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