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신·이설 18개 학교 중 8곳 증축 진행중

증축 규모 평균 40%선…무려 83%나 증축하기도
공사소음 등으로 학습방해·인근주민 민원 발생
현실과 동떨어진 학급편성기준 조속히 재정립을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의 학급 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면서 도내 신설된 초등학교 중 절반 가까이가 증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축되는 교실수는 최초 설립 교실수의 40%에 육박해 학교 교실수 편성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학교 증축은 정원 이상의 학생수로 교육환경 악화, 공사 소음발생으로 수업 방해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도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신·이설 학교 18개교 중 증축이 진행 중인 학교는 8개교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2015년에는 9개 초등학교가 신설됐고, 절반 이상인 6개 학교가 증축 됐다. 2016년에는 4개 초등학교 신설에 2개 학교가 증축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5개 초등학교가 신축됐지만 현재까지 증축 계획은 없지만 대부분이 신도심이나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지역으로 조만간 증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교 증축의 사유는 대부분이 공동주택 건립으로 총 8개교 증축 중 7개교가 공동주택 건립이며 1개교는 취학아동 증가이다.

취학아동 증가가 사유인 진주수정초의 경우에도 이전. 신설했다가 인근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학아동이 증가한 경우로 공동주택 건립과 유사한 현황이다.

더욱이 증축 또는 증축 계획인 8개교의 최초 개교 당시 학급수는 총 241학급인데, 이후 증축 규모는 총 93학급으로 증축률이 40%에 육박해 신설 초등학교의 학급수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2015년 개교한 거제 내곡초의 경우에는 설립규모는 24학급이지만 2017년 20개교를 증축했으며, 진주수정초는 24학급 설립에 10학급 증축, 진주무지개초 24학급 개교에 8학급 증축 등 학급 편성수가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교육부의 신설학교 교부기준과 경남교육청의 학급편성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급당 34명을 편성하고, 도교육청은 27명 이하로 학급편성기준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신설 또는 이전 개설되는 초등학교는 개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증축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증축 계획이 없는 신설 학교들도 조만간 비슷한 문제로 학교를 증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 증축 공사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 침해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 등의 문제도 제반되고 있다. 학급수를 늘이기 위해 기존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거나 학교 부지내 학급수 증축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기준과 경남도교육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며 “신도시 지역의 특성상 젊은층 인구가 많아 학교 설립 초기 학생수가 급속히 늘어나 교실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후 10년이 지나면 오히려 학생수가 감소해 유휴교실 발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신설학교 증축 검토시 교육환경 악화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일시 전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