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10-19 10:24:53
경남도민신문
뉴스 지역 시민기자 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LIFE 알림 포토
오피니언기자의시각
기자의 시각-낙태죄, 여성인권 개념에서 접근을윤다정/교육·문화부 기자
경남도민신문  |  gndm100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04  20:38: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윤다정/교육·문화부 기자-낙태죄, 여성인권 개념에서 접근을


최근 ‘낙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6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낙태를 형사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시민단체 등은 공론화를 위해 해당 시기를 전후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형법상의 낙태 처벌 조항은 낙태한 여성이나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태아 생명권을 내세웠고, 청구인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와중에 법무부는 공개변론 요지서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을 두고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강간 등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임신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법무부가 성교를 하는 여성은 임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신을 배제한 성교를 위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임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임신 24주 이내에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이나 준강간에 인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상태 등의 사유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낙태를 할 수 있는데, 상대 남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 또한 남녀 차별적인 처벌 행태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는 9월 이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절은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이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후진적인 사고를 버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남도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ㆍ고충처리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3   |  대표전화 : 055)757-1000  |  팩스 : 055)763-2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창효
Copyright 2011 경남도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domin.com
본사이트에 게재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