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원일몰제 민간 협의체 구성하라”
“진주시 공원일몰제 민간 협의체 구성하라”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6.11 18:4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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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장재 민관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모 중단 촉구
▲ 진주환경운동연합이 11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백인식)이 11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는 가좌·장재 공원 민관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모를 중단하라”며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은 환경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시공간인데,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을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리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관공원특례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숲세권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부지 30%를 개발하고 70%라도 공원을 확보하자는 논리지만,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낼 것이다”며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할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진주의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에 오히려 공공에서 주택정책을 왜곡시켜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일 진주시가 민관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를 진행했는데 이창희 진주시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에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공고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돼 실현 가능성과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선별하고자 제3자 제안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최초제안자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최초제안자에 장재공원 5%, 가좌공권 2.5% 가산을 준다고 한다”면서 “이는 최초제안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며 개발이익이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는 가좌·장재공원에 대해 공모를 중지하고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진주시장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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