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중형조선업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수년 간 불황을 겪어온 조선산업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형조선사의 수주량과 건조량은 감소추세다. 1분기 수주는 10.1만 CGT(4척)에 그쳤으며, 수주잔량은 90.7만 CGT로 전분기 대비 8.9% 감소했다. 건조량(인도량)은 탱커 10척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큰 폭의 감소(-66.7%)를 보였다.

국내 중형선박의 수주량이 감소하는 것은 ▲세계 신조선 발주가 광석운반선과 대형선박(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국내 중형조선사의 수주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데(채권단 관리, RG발급 애로) 있다. 실제로 중형조선사의 수주잔량은 2015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IMO(국제해사기구)의 SOx(황 산화물) 규제 강화에 따른 대비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신규 선박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중형조선사가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중형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애로와 채권단 관리, 오랜 구조조정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박의 수주계약에 있어 금융권의 보증은 필수절차이며,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보다는 금융권의 재량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수주 후 RG 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형조선사의 경우 정부가 중형조선업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발주조차도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

무엇보다 건조하는 선박의 가치가 이를 건조하는 기업의 가치보다 큰 경우가 많아 금융논리 대로 진행한다면, RG 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수주절벽과 오랜 불황으로 중형조선사의 자금여력은 수주 후 원부자재 구입 등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주한 관공선 입찰과 계약함에 있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 중소형조선소가 실질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중소형 조선업체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형 조선업체에 특화된 보증기금 조성, ▲시장회복시기에 대비한 저리의 정책자금(운영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조선산업 밀집지역에 조성된 지원자금을 중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기금으로 집중 활용하는 것이 조선산업 활력회복에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어업지도선 등의 선박도 수주 후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해 계약무산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입찰보증금)마저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업체도 생기는 실정이다”고 밝히고 “중형조선소들이 시장회복기를 맞아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선수금환급의 원활한 보증만이 가장 근본적인 지원책이다”고 강조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