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업 원할 추진” 전체 35개 부서 98개 구성
운영 흐지부지 예사…14개 최근 5년간 회의 전무
한사람이 7곳 등 동일인 중복 다수 ‘전문성’ 의심
연간 수당만 2억원 소요 “예산 낭비 심각” 지적도
진주시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위원회의 종류는 매년 늘어나면서 예산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로 예산 낭비 우려와 일부 위원회는 들쑥날쑥 운영과 구성 후 1년 뒤 사실상 중단된 곳도 있어 전문성에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또 다수의 민간 위원들은 다른 성격의 여러개의 위원회의 이름이 올라있는 등 위원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는 시는 전체 위원회 중 절반 가까이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공개의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 임명 절차의 의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묻지마식 비공개로 부서 소속의 전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밀실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마다 운영 예산으로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대부분은 참석 수당으로 사용된다.
올해 운영 예산은 80개 위원회에 총 2억6600여만원이며, 지난해에는 77개 2억7400만원, 2016년은 76개 2억6500만원, 2015년 70개 2억6400만원, 2014년 67개 2억3700만원으로 매년 위원회 수와 운영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운영 예산의 90%이상이 참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며 최근 5년간 12억원 정도가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지급됐다.
전체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갖지 않았으며 20여개 위원회는 들쑥날쑥 운영되고, 한해 운영되고 잠정 중단된 위원회도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 검토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몇몇(당연직 공무원 등 제외) 위원(장)들은 많게는 7개 위원회에 이름이 올라있는 등 특정 인물들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으며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42개의 명단을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35개 부서 중 10개 부서에서는 소속 위원회 명단을 묻지마식 비공개로 처리해놓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소속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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