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사상(思想)과 경제

공산주의 이론은 계급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평등이론이다. 그러나 100년이 안 되어 무너지고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고 말았다.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도 정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공산당이 통치하되 경제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공산당(노동당)이 통치하되 장마당 400개를 허용하여 자본주의 방식 경제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으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경제개발을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가 선진국 수준이 될 때까지 개발하겠다는 논리다. 싱가포르의 발전된 경제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느꼈을 것이다. 핵무기나 군사 강국으로는 살지 못한다고, 정치는 국민을 배부르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이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큰일을 해냈다. 68년 동안 휴전상태에서(한국전쟁 후) 대립과 적대감에서 전쟁의 공포를 가지고 남북한 국민들은 불안했다. 그러나 전쟁 없는 평화로운 경제발전을 국민은 원한다. 해방 후, 70년 동안 경제 개발로 발전시켜 남북한은 전쟁하면 모조리 파괴되고, 아들하나, 둘밖에 없는 부모들은 자식이 희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①국민의 행복, 가정의 행복,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 ②법으로 다스리는 법치주의,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한다. 행정부는 법으로 집행하고 국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사법부는 법을 어기면 심판한다. 즉, 삼권분립(三權分立)으로 독재를 방지하고 3심 재판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왕이 다스릴 때는 왕의 말 한마디로 국민을 죽이고 살린다. ③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돈을 벌이고 재산을 소유하고(개인재산 허용) 국가에 돈과 재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그 세금으로 가난한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제도로 보호한다. 우리나라 복지는 70가지 복지관련 법이 정밀하게 보호한다. 즉, 생산과 분배 경제이론에서 복지는 분배에 속한다. 복지제도(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제도 등)가 잘 될수록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1위 선진국이다. 그 만큼 잘 산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될 것이다. ④자유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권력을 위임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모두가 선거로 선출한다. 즉,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한국전쟁 중에 누가 국가의 주인인지 보았다. ⑤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기본은 자유다. 미국의 패트릭헨리(1736 – 1799) 국회의원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 공산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여행의 자유, 직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모든 자유를 국가가 분배한다. 사상은 제도를 만들고, 이념을 만들어 통치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다스린다. 사상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