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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신공항 이야기 왜 나오나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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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1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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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신공항 이야기 왜 나오나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결정은 2016년 6월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입지선정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치열하게 유치경쟁으로 맞붙었던 부산시와 밀양시가 결과에 승복하고 경상남도는 이를 수용하고 정부는 사업을 추진을 확정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뒤돌아보면 2002년 4월에 중국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선회지점을 지나쳐 공항북쪽의 해발 380m의 돗대산에 충돌을 하여 129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 참사가 발생했었다. 2006년에 노무현대통령은 영남권 신공항건설 검토를 지시했고 다음해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및 입지평가를 지시했으며 이에 반해 민간전문가평가단은 “경제성 없다”로 결론을 내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의 19대 국회에서 신공항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논쟁의 회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김해공항의 이용객 수용이 한계를 넘어선 2013년에는 신공항건설 추진이 다시 발표되고 부산의 가덕도와 밀양의 하남읍을 두고 지자체간의 유치경쟁이 극에 달했다.

천신마고 끝에 유치경쟁자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공항입지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공정성을 기하가 위하여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맡기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부산시는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의 발표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유치염원 범시민촛불 문화제’라는 제하로 부산시민들은 야간촛불 가두시위 까지 벌렸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이 나자 양 지자체는 이에 승복을 했고 경상남도는 이를 수용했다. 여기까지의 오는 과정에서도 김해시는 그 어떤 반대도 없었다.

필자는 본보 2016년 6월10일자의 진주성 칼럼에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주변지역의 건설 및 개발제한을 감수해야 하는데 언젠가는 터져 나올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부산시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소리만 들리고 있으니 후폭풍이 심히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제 와서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간의 합의에 의한 정책의 연속성을 뒤집는 것으로 또다시 지역간의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어불성설이며 지방세수원을 빼앗으려는 속내까지도 엿보이고 김해시민들의 공항확장반대는 뒷북치는 억지이다. 신공항 유치경쟁이 치열할 당시에 김해공항확장을 반대했더라면 입지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다된 밥솥 뒤엎는 꼴이다. 돌아서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왔다. 소음피해의 당사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원점회귀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폐해의 보완책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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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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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0808
대한민국은법치주의국가다
전,정권의법도 대한민국의법이요
현,정권의법도 대한민국의법이다
정당한법절차를 거쳐서가덕도공항의건과 밀양공항의건이폐기되었다
부산김해공항확장안으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되어 5조9000억을들여 공사중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절차를거쳐 국책사업으로 시행중인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번복할수없다
정부와관계기관에서는 번복하는실수를 범해서는결코안될것이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어떤방법으로 사회를진정시킬수있나
법치주의국가에서 정부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을 어긴다면 아주나쁜 선례를 남긴다
김해공항확장안이 최선책이다

(2018-07-15 16:23:47)
boj0808
법이란것은 한번결정되었으면 지켜져야 하는것이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시시때때로 자기들취향에 맞춰 고쳐써도 되는것이아니다
수십년끌어온 공항문제를 임기가
4년도안남은 시징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하나!!
대한민국에 법이존재하는이상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뒤엎을수는 없습니다
부산시민들도 반대하는가덕도신공항을 들고나와서 정부와국민들을 농락하는것이오?
대한민국에 법이존재하는이상 김해공항번복은안됩니다

(2018-07-13 21:35:50)
boj0808
오시장은 부산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법치아래서 국민들은 평화와질서를 지키며 살고있다 그런데 오시장은법치주의아래서
살기를거부한다 전,정부시절 완벽한 법절차를 거쳐 가덕도와 밀양은 폐기되고
김해신공항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김해신공항안은번복되어서는안된다
만약 김해신공항안이 번복된다면 대한민국의법치는무너지고 무법천지가된다

(2018-07-13 21:20:5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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