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국비 지원 절실”
예산총괄심의관 등 방문 도 주요사업 31건 국비 지원 건의
한경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도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이 19일과 20일 기획재정부 각 부서를 찾아가 내년도 꼭 필요한 도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도에서 건의한 국비 주요 현안사업은 31건 4841억원으로 신규사업은 23건 1148억원, 계속사업은 8건 3693억원이다.
‘경제예산분야’ 예산으로는 ▲함양~울산간 고속국도건설 3087억원 ▲석동~소사 도로개설 193억원 ▲수송분야 3D프린팅 통합형 실증라인 구축 140억원 등 23건 4116억원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 예산은 4건 262억원으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196억원 ▲밀양선비문화체험관 건립 10억원 ▲경남 선비문화자원 수집 및 보존기반 구축 5억원 등이다.
‘복지예산과 행정안전분야’ 예산은 각각 3건 355억원과 1건 108억원으로,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210억원 ▲동읍~봉강 국지도 30호선 건설 105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0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08억원 등이다.
한경호 행정부지사는 “지금 경남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의 경제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경제혁신 예산 1조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건의한 현안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남도에서 신청한 내년도 국비 4조7443억원은 지난 5월 말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됐으며,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인 4조5666억원에 비해 1777억원이 증가(3.9%)한 수치다. 하지만 향후 정부가 국가재정지출 증가율 목표를 5.7%보다 높일 전망인 만큼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이전에 최대한 경상남도의 현안사업을 추가 반영하고자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경상남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8268억원으로 올해 국비 확보액 4조5666억원보다 2602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앞으로도 도는 기획재정부의 막바지 예산심의가 있는 8월 초까지 수시로 기재부를 방문해 경제혁신예산 1조 원 조성과 국비확보 5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도정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정부예산은 8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확정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교홍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