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대로 시행돼야
사설-경남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대로 시행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24 19: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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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인 2013년 경남도와 도의회는 전국 시도 단위 가운데 처엄으로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야심차게 도입했던 인사청문회는 람사르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둘러싸고 경남도의회와 홍준표 당시 도지사 사이에 빚어진 갈등으로 제도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아울러 홍 전 지사가 측근들을 대거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낙점했지만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는 의회와 협의해서 사실상의 청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흐지부지 됐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부활하라는 신호탄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산하기관장 인사 때마다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논란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방만·부실운영의 지방공기업이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별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는 단체장 측근의 논공행상이니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용이니 해서 물의를 빚어온 잘못된 인사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공모제와 더불어 경영능력 등이 검증된 인사를 영입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도의회도 과거의 부실청문회를 벗어나려면 청문회 결과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청문회를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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