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염 재난인정 서둘러야
사설-폭염 재난인정 서둘러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01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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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폭염이 20여일째 지속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앙적 폭염이 덮친 한반도의 여름 모습은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발생이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잇따라 발생하는가 하면 농작물과 가축폐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서민들의 삶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폭염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책은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폭염대책은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방침도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나야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방침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 재난에 태풍·홍수·황사 등은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다. 이에 자연 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이제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축·어류 폐사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확인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명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주거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누진세 면제 등 실질적 지원대책을 위한 법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폭염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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