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통합 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주-사천 통합 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3.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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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행정체제개편 서부경남연합대표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정부는 지금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진주-사천의 통합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현안이다. 유감스럽게도 사천지역은 정치-행정계가 반대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을 위한 서명활동이 방해를 받았고, 그 결과 약 600명 정도의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자치구역 통합 문제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서부경남 도민 모두가 그들의 반대로 인하여 알게, 또 모르게 장차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1차적 피해는 특별법이 규정한 각종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서 생긴다. 특별법에 열거한 혜택이나 지원을 보면,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의 우선 지원, 초·중·고 학군 재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우선 지원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우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선정의 우대 또는 적극 지원 등 무려 24개 항목에 걸쳐있다. 이런 특별지원, 우대조치를 그들의 반대로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글을 쓰겠지만, 통합을 통하여 사천시민과 진주시민이 함께 만들어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도 포기해야 한다.

억하심정으로 그들은 반대할까. 그들은 왜 누구를 위하여 반대할까. 사천시에서 통합 서명활동을 했던 분들의 말을 통해서, 또 명시적으로 통합반대 플래카드를 통해서 반대집단의 실체는 드러났다. 바로 시민의 대표나 앞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행정체제개편특위 한 위원의 전언을 들으면, 한 책임 있는 공직자가 사천시만으로도 충분히 발전의 자족성이 있는데 뭣 때문에 진주와 통합을 하느냐고 하더란다. 사천시 인구를 가지고 무슨 자족성이 있다는 것인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그 위원은 실소를 지었다. 우리의 취재결과 1996년 사천-삼천포 통합 때 신분상의 손해를 겪은 당시 삼천포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심정적 반대 내지 명시적 반대론자이다. 그 점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들의 선택이 정당화되는 것 아니다. 더 실망스런 소식은 이들의 머리꼭대기에서 통합을 결사반대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 자치단체의 지도자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천시민의 불행이다. 오로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하여 서명활동가와 서명자들에게 유형과 무형의 부담을 가했고, 그래서 한 때 통합을 지지하여 위원회에 참여하였지만 소신이 약한 이들이 위원직을 물러나게 했다.


그러면 정치행정계 지도층이 진정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했을까. ‘광양과 여수, 순천까지 묶는 섬진강시’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수 십 가지 특혜 지원도 외면하면서 어떤 반대이유가 성립될까. 거기다가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 창원-마산-진해는 광역시 승격이 거론된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적 힘이 엄청 커졌고,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편익을 빨아들일 것이다. 각개 분산된 서부경남에 각종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그건 그들의 안중에 없는가. 덧붙여서 서부경남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발전을 구상하고, 진주와 사천이 그 중심에 서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고상한 책임도 통합을 반대하는 지도층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메트로폴리탄으로 거대화한 부산권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맑은 물을 가져가려고 우격다짐을 벌이는데도 서부경남은 일곱 개로 쪼개져서 자기 살길만 찾다보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을 그들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만약에 위의 사실을 알고도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보전’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민의 공익, 나아가 서부경남 도민의 간절한 여망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진주-사천 통합을 반대하는 사천지역 소수 지도층의 반대사유를 사천시민과 진주시민, 서부경남 80만 도민은 듣고 싶다. 지역언론이 공개 토론장을 마련해, 반대파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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