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화/논설위원-국가주의 논쟁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 정부는 정책곳곳에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칼질해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맞느냐?”하며 공세를 취하면서 논쟁적 주제인 국가주의를 화두로 던지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며, 자유한국당 승선을 공식적으로 신고 함으로써 향후 방향키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주의라는 용어는 때때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나 규제, 시장이나 혼합경제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국가의 경제적 간섭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틀 안에서 성장 과 고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개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주의는 즉 국가 자본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주도의 상업적 기업이 집중 되어있는 자본주의 형태를 말한다. 20세기 후반에 프랑스에 존재했고, 오늘날에는 중국과 싱가폴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상장기업에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주의는 경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국가의 간섭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이론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좌,우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주의를 화두로 던지며, 대여공세를 강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치열한 논쟁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이는 선악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앞으로 ‘국가주의 vs 자유주의’ 구도의 치열한 가치전쟁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다.

이 논쟁의 시작은 적폐라고하는 것들을 도려내고 끝내는 게 맞는지, 자율 정화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지의 여부, 재정이 엉터리로 운영 됐으면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주면 개선이 가능할 것인가? 칼질해서 죽였다, 살렸다 해야 맞는가하는 판단의 차이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탈원전 정책,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정책,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 등 현 정부의 핵심정책 대부분이 잘못된 작동원리에 의해 떠밀려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그래서 대응논리로써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국무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현 정부의 시장개입을 국가주의로 비판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주 마이크로한(미시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아직 완전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는 나라고,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하며 완전히 시장에 맡기면 국가의 역할이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문 정부는 국가주의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약화 돼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주 마이크로한 걸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는 건 옳은 견해라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도 재차 반박했다 현 정부의 국가주의가 곳곳에 있지 않느냐고 되물은 뒤 이미 문화화 돼서 마이크로한 것이 곳곳에 있으면 매크로한(거시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반공과 안보를 기반으로 한 이념을 앞세운 국가주의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주특기 아닌가? 국가주도의 경제 개발도 그들의 몫이었으며, 국민교육헌장으로 대표되는 국가주도의 국민 계몽, 국가가 경찰력을 동원해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등 미풍양속 수호 등의 국가주의 전력이 자유한국당의 뿌리이기도 하여,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디를 겨냥하는지 아리송하기도하다.

어쩌면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앞서 내부의 반대세력과 더 치열한 가치논쟁을 벌여, 설득하고, 승리해야 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최근 정의당에 뒤지기 시작하는 지지도상승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비교적 건전한 보수이기에 견제세력이 되기 위한 제1 야당의 혁신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