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중재나서 3자 간담회서 '파업유보' 이끌어

“파업 장기화땐 시 재정 심각한 손실” 여론압박 효과
중재안 불구 시-업체 입장차이 여전해 불씨는 남아

진주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대책으로 진주시가 내놓은 전세버스 투입이 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우려할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2018년 8월 10일자 3면 보도>에 진주시의회가 파업 유보 결정을 이뤄냈다.

특히 시의회의 간담회를 통한 파업 유보는 그동안 진주시와 삼성교통이 협상의 여지보다는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격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최대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가 예고한 20일 전면 파업사태가 지난 10일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극적으로 유보 결정됐다.

앞서 시에서는 20일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해 대비한다는 계획으로 하루 7000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었다.

더욱이 시는 파업 철회시까지 전세버스를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파업 장기화시에는 시 재정에 심각한 손실이 우려됐다.

이에 진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0일 삼성교통 관계자에게 파업을 결정한 배경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주시의 파업관련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삼성교통 측은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정부의 최저시급도 맞출 수 없다며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표준운송원가는 총량 원가 지원체계로 다른 광역시 등의 준공영제 체제의 표준운송원가와는 다르다는 등 큰 이견을 보였다.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파업 장기화 시에는 시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염려해 올해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2018년 원가도 소급 지급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용역평가 과정에 시의회와 운수업체의 참여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치자는 의원 제안을 적극 권고해 극적으로 버스 파업을 유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시의 정책에 대해 시의회가 확인하고, 보증하는 자리가 됐는데 시민 불편과 시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버스 파업이 시와 버스업체간의 불신으로 야기됐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표준운송원가를 두고 그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 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펼치며 감정싸움으로 번져 있다”면서 “이번 시의회의 권고는 기존의 시와 삼성교통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시의회가 중간에서 보증을 선 격인데 시행정과 버스업체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