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선/참전용사·국가유공자-국방개혁과 좋은 열매

세상일이 꼭 그런건 아니지만 선(善)한 끝은 있게 마련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가 세계대전을 일으켜 생생한 지옥을 연출한 후에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이 붉은 혁명으로 냉전시대를 열었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미개국이나 중남미의 일부국가에서 장기 독재자들이 국민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으며, 초강 국민 소련과 중국의 푸틴과 시진핑이 장기집권의 권력을 누리는가 하면, 김정은의 북한도 최악의 독재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

일부 갑질하는 인간들에게서도 보듯, 정의가 실종된 것 같지만 네로총제의 로마가 불탔듯이 빈라덴이 처참하게 죽었듯이 악한 세력의 말로는 지옥불임을 역사는 기록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의 동성애가 만연했던 도시에 멸망의 휴황불이 쏟아졌듯이…비난했던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폴 회담 후 위상이 완전 달라졌다.

각종 남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는 돌변하여 치켜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풍계리 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 미군유해 55구 송환의 가시적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내의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북의 전략에 트럼프 행정부가 말려들고 있다고 말이다. 실제로 미정보당국은 핵물질과 ICBM 및 여타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음과 3000t급 SLBM 발사 잠수함 건조를 확인 했다.

심지어 지진과 잦은 실험으로 못쓰게 된 풍계리 폭파, 동창리 외의 무수단이나 이동식 발사대, 지하 실험장이 건재하고 있음과 핵포기 로드맵이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목적을 이루겠다는 술수를 경계하는 것도 외신을 통해 감지할 수가 있다.

우리야 시원하게 비핵화가 해결되고 UN사의 관할 없이 비무장지대에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고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증을 내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국방 개혁 2.0을 보면 더욱 그렇다.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고 문민화와 정치중립, 장군보직 70여개 축소, 병장월급 67만 8000원 등 장병복지 개선 등 날렵하고 표범의 용맹을 닮은 군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한다.

대적에 양보다 질을 강조하면서 DMZ 내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전방부대 11개 사단을 9개 사단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아무리 질이 문제라 해도 무기의 운용과 전쟁수행은 병력이 좌우하고 숙련도가 판가름 낸다. 우리에게 없는 핵과 화학생물 무기 등 이른바 비대칭 무기는 이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여타 보유 무기, 병력도 우리의 2~3배가 되며, 복무기간도 평균 10년이나 된다. 특수전 살인병력만 해도 20만이 넘는다지 않던가?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평상시에 힘을 길러 대비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의 훈련은 중단되고 미일의 훈련으로 중심축이 이동해 버린 이 시점에(북한 자살병기 같은) 애국충정의 국군으로 거듭나 단결했으면 좋겠다. 말만 그럴싸한 국방개혁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