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진보연합(상임의장 김군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안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것에 대해 기무사 완전해체를 촉구했다.

진주진보연합은 1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에 ‘군사안보지원사’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라며 “기무사는 군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위한 부대였으며 정권안보의 첨병이자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계엄과 쿠데타 부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는 인권유린과 민주파괴의 본산이자 분단적폐의 상징이다”며 “시대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기무사는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 등으로 이름만 바꾸고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에게 기무사는 군사독재의 악몽이자 인권유린과 민주파괴의 트라우마”라며 “국민이 수많은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또 다시 유린당할 수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행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