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주차는 공짜가 아니다

불법 주ㆍ정차는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로 창원, 진주, 김해 등 도심지의 교통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경남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60여만 대에 이르지만 확보된 주차공간은 150여만 대 정도로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차시설을 할 충분한 땅과 적재적소에 주차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항상 주차 수요와 주차장 공급이 맞아 떨어질 수만 있다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한정된 공간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무작정 주차시설을 증가시키는 것은 새로운 주차수요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 복잡한 시가지에 자동차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일본처럼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가 조기에 정착된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차수요의 억제를 통한 적절한 관리대책만이 주차문제를 완화하는 중심축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교통정책도 불법 주ㆍ정차단속,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 주차요금의 지속적인 인상, 주거지 주차허가제, 주택 건설시 주차공간 확보요건 강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승용차 이용수요의 감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들도 이러한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실만을 탓하거나 자신의 편의만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로 보행자나 차량소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요금절약을 이유로 습관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진다면 유료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주차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급한 용무로 정말 필요한 주차시설을 이용하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유료주차장 이용)를 치러야 한다.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 공간을 찾아서 헤매기 보다는 선진국처럼 오히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법주차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비용을 치루지 않는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교차로, U-턴 지점, 도로의 가각 지점, 출ㆍ퇴근 시에 교통정체지역,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이나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장소 등 교통 혼잡이 심한 장소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ㆍ정차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운전자들도 주차장의 합리적 이용과 더불어 한정된 주차공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면 올바른 주차방법을 익히고 주차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을 자물쇠로 채워두기 보다는 이웃에게 제공하고 아직 주차시킬 여유가 있다면 그 동안만은 이웃에게 허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