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행정의 관례였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은 그저께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 참여한 직원조례에서 전 도청직원에게 던진 일성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독려의 말이다.

이 말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 시ㆍ군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할 때나 새해를 시작할 때 등등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강조되는 말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수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직원조례에 참석한 도청직원들의 당시 표정들이 궁금하다.

김 지사는 이날 함께 열린 특별강연에서 강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 안하는 공무원의 3무 대응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3무란 법령에 없고나 예산이 없거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을 외면하고 폐기해버리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꼬집은 표현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역할과 소명의식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으랴. 하지만 업무상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행정면책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뿐인 독려는 동기부여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