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KTX 재정사업으로 조기 착공해야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으로 조기 착공해야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9.06 18:03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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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정치권 예타 제도 개선 촉구

‘예타조사 면제’ 추진 방안 정부와 협의 중


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이 사실상 무산돼 재정사업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조기 착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지역의 정치권과 상공계 등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재정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민자사업으로는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정사업은 민자사업 추진 이전에도 검토된바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민자사업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제도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조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 KTX는 단지 서부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경남의 균형발전, 통영, 고성, 거제로 이어지는 조선산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남경제와도 연관되는 문제로 그동안 국토부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해 왔는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면 시기보다 훨씬 늦어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지난 3일 정책 과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와 기재부에 예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경(진주시을) 박대출(진주시갑) 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은‘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 과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과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에게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은 “그동안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에 의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서부경남 지역의 철도서비스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처의 입장변경과 조속한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던 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약속으로 예타 면제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도민서명운동을 시작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도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회장과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회장, 정기현 사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회장이 참석해, 숙원사업 해결을 바라는 도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남부내륙철도가 수도권과 영남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 고속철도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예타 제도 개선까지 검토해서라도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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