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박대출 의원 조기착공 공청회 공동주최
진주 등 지자체장 “경남 숙원사업 조속 추진해야”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남의 최대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조기 착공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재경(진주 을), 박대출(진주 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한 국회의원과 지자체 간 숙원사업의 정책협의를 도모해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김재경·박대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의 현황보고,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남부내륙철도 통과지역 지자체장인 조규일 진주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문준희 합천군수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김재경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내용과 함께 변화된 정부 입장을 시민들께 상세히 보고하면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에 공동노력과 전략적 역할분담 등을 논의하면서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남부내륙선은 단순한 교통 편익을 넘어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소중한 경제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산업과 관광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추진 방식을 두고 혼선을 빚었지만, 이제는 조기착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며 “아직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큰 산이 남았지만 정치권에서 챙기고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타령만 하면서 지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 편익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정책적 가치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여비 타당성 면제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황보고에서는 하승철 본부장은 서부경남 KTX 사업의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사항과 현재 추진현황, 쟁점 및 대책,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하 본부장은 쟁점 및 대책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이상 확보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송기욱 실장은 남부내륙철도와 지역발전에 관해 설명하며 개통의 필요성, 각 지역의 역세권 범위와 경쟁력, 발전구상 등에 대해 상세 설명했다.
지자체 의견에서는 조규일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 서부경남 KTX의 조기착공은 더욱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사실상 어렵다면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분석 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중을 상향 조정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지역별 낙후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지난 50년간 통영시민 나아가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 철도 건설 사업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조선업의 쇠퇴로 위기에 처한 통영의 지역경제를 극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서부경남과 남해안 지역의 획기적 발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기개설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서부경남 지역민의 열망과 지역의 낙후성을 고려하여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었을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발전 가능성 등 정책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사업 경제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공청회에서는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공인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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