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민선7기 공론화 실험 우려된다
사설-도내 민선7기 공론화 실험 우려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20 18:4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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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의 특징 중 하나가 여론이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다. 소통과 공감이 시대적 트랜드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다. 보수 절대우세지역으로 난공불락일 것 같았던 경남도 권력이 교체되면서 민주당 단체장의 경우 발빠르게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곳이 창원시다. 해묵은 지역의 난제들을 시민대표단의 토론과 시민여론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풀어내겠다는 것으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28일 열릴 시의회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례가 확정되면 해양신도시, 스타필드 입점, 도시공원 민간특례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논란이 거세다. 시의회는 조례심의 과정에서 시의원의 참여를 삭제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공론화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첨예한 갈등과 찬반으로 갈린 현안에 대한 결정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행정의 꼼수를 지적하면서 자신들도 꼼수를 꾀한다.

여기다 공론화 의제 중 하나인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의제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더욱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김해에서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동원했다고 난리다. 창원과 김해의 현 상황이 공론화를 도입하려는 타 지자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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