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화/논설위원-더 이상의 소모전은 멈춰야한다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근 고성군에 항공기 날개부품 공장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천시의회와 지역사회단체 등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일촉측발의 긴장감이 감돌면서 지역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AI가 신규 날개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6만 7000여 ㎡이다. KAI는 미국의 모항공기 제조사의 여객기 날개부품 및 동체부품수주를 위한 막바지 협상이 9월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성군은 기업유치 제출서를 통해 이당 일반산업단지 2만여 평 부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공용주차장과 근로자 식당,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KAI는 공장건립도 정부R&D 자금 지원 등을 받아 건립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확정단계에 있어 보여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사천시는 경남도와 고성군과의 관계 및 KAI와 항공정비 MRO 사업, 항공산단 조성 등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난번 진주 우주탐사 R&D센터 문제로 한차례의 홍역을 치는바 있어 입장이 난처해 신중함을 보이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KAI 측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도를 불순하게 보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고성은 경남지사 고향이며 집권당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이라 사천지역 정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태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20일 정기회를 마무리 하면서 항공정비 MRO 사업의 지원금 15억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KAI와의 확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태를 방치하면, KAI와의 갈등을 넘어 지역갈등은 물론, 사천지역 정치지형의 분포 상 정당대결 양상으로 비화되어 공허한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소지도 있어, 더 이상 확전은 어느 쪽도 유리하지 않기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범시민 대책위는 20일 갖기로 했던 집회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역의 거점 대표기업 KAI를 볼모로 정치 공방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물론 못마땅한 상황전개를 눈만 껌뻑이며 가만히 바라만 볼 수만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사천시 의회와 지역사회단체의 반발을 KAI는 지역을 향한 애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안이 꼬여 복잡해지면 원칙으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한다. KAI의 입장에선 기업의 특성상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저렴한 부지와 호조건을 무시한 체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사전에 사천시와의 협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잘못이다. 당연히 저렴한 부지가 어려울것이라 짐작하여 진행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항공정비 MRO 부지 보상 문제와 항공산단 부지 조성 등에서 지주들의 높은 보상가 요구 등으로 현재 사업진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위를 서로 참작하여 사천시와 KAI는 재협상에 나서야 하며 사천시는 저렴한 부지 확보에 노력해야한다.

경남도지사는 도의회 답변에서 사천은 핵심적인 항공산업 산업기지로 만들고, 진주는 항공관련 연구개발, 지원기지로 육성하고 고성과 산청은 핵심이라기보다는 주변지역을 함께 아울러 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천시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사안은 사천시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단, 사천시에 우선 협상권을 줘야한다. 그런 연후에 사천시가 저렴한 부지확보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부경남이 함께 아울러 발전할 수 있는 차선을 모색해야한다.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상대측에 출구를 열어주자. 더 이상의 소모전은 멈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