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군 공무원 불법 짬짜미 엄단해야
사설-거창군 공무원 불법 짬짜미 엄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04 18:2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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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짬짜미가 내부에선 묵인되고 방치됐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조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을 짬짜미라 하는데, 이 경우가 전형적인 짬자미다. 군의 감사기구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불법내용을 보면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공무원 3명이 자신들 소유의 임야를 불법형질변경 했는데,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은 현장조사에서 불법을 확인하고도 실무자가 불법행위 고발을 적시한 보고서를 수정하고 부군수 전결사항임에도 본인만 서명한 채 묵살, 방치했다.

이후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이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검찰에서 불법행위 공무원과 3명과 허가업무 공무원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뒤 거창군청에 통보했다. 군 기획감사실마저 이미 훈계 조치했고 불법행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에 회부 하지 않았다.

불법을 조작해 덮어주고, 이를 확인한 감사기구까지 이상한 논리로 외면한 기막힌 장면이다.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금 손을 썼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나 오산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딱 걸린 것이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됐으니 거창군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할 일이다. 감사원의 요구때문이 아니라도 엄단해야 한다. 그래야 경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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