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이사-초보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초보운전자의 운전교육이 중요한 것은 초보시절의 운전이 평생운전습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할 만큼 운전이 일상이 되면서 교통사고도 잦아지고 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최상위권이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초보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높다. 2016년 현대카드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초보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운전을 시작한 첫 해의 사고 발생률이 39.6%에 달했다. 초보운전자들의 사고 발생 원인은 부족한 운전 경험과 도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보 운전자일 때부터 운전습관을 제대로 들이지 않으면 경력자가 되서도 난폭·얌체 운전을 일삼아 주변 차량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곧바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대로 운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을 시작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에 따른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과 기본적인 운전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최근의 사회문제가 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미숙한 운전자들이 많다. 면허 취득이 어렵고 교육이 까다로운 독일이나 일본, 호주 등 교통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선 초보운전자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초보자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있다. 초보운전자 관리제도에는 일정 능력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본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단계별 면허제도와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관리하는 관찰기간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년간의 임시면허 관찰기간을 두고 위반 상황 및 사후교육의 충실도에 따라 기간 연장 및 면허 정지나 취소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도 초보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운전교육을 강화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