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악순환 되는 가정폭력 이젠 STOP

지난달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청원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폐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범 검거는 최근 5년간 ‘14년 1만8666건(구속 250명), ’15년 4만7543건(구속 602명), ‘16년 5만3511건(구속 503건), ’17년 4만5206건(구속 384건), 금년 1~6월 1만7760건(구속 143명)으로 구속율은 0.8%~1.4%에 그쳐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주로 부부사이와 자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은밀하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면서 점차 도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범죄행위라는 인식 부족과 가정의 특수성으로 신고율도 저조한 실정으로, 가정폭력의 70∼80%는 가정 내에서 경험한 사람들로 대물림되고 있다. 그 유형은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등 신체적 폭력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심각한 욕설 등 정서적 폭력 △강제 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성적 폭력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등의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우리들 주위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을 치유하여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두고 사건 발생 시가·피해자를 분리하여 면담을 통해 ‘통합 솔루션 팀’이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센터(1366), 해바리기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면서, 임시거처와 보호시설(쉼터) 지원, 치료비와 건강보험 지원, 소득에 따라 긴급복지 경제적 지원, 아동인 경우 취학지원,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여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변보호 요청시 스마트워치 제공,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깊은 인식이 뿌리내려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사라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