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액·상습체납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설-고액·상습체납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15 18:5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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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4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경남에서만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18명이다. 금액은 무려 259억 3200만원이다. 체납액은 많게는 개인이 5억원 이상, 법인은 10억원 이상도 있다. 체납 기간은 길게는 10년 이상도 있다.

정부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발표는 개인신상을 공개해 탈세와 체납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납세문화를 정착시키 자는 의도이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는 의미도 있지만 세금 징수에는 큰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교모한 수법으로 피해다니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가 수두룩하다. 고지서를 받지 않거나 주소지를 거짓으로 등록해 놓고 해외 도피 체납자도 있다.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악성 체납자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는데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율을 올려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구속도 동원되어야 한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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