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남남갈등 치유 대책 절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최소한 데모만큼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없어질 것으로 알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되레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광장과 종로지역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데모가 이어지고 있어 교통체증에다 귀를 찢는 듯한 확성기의 소음공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격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협치를 앞세우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면서 반목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데모가 급증한 것은 국민들 간의 갈등 정도가 더 심각화 되었다는 증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민주노총이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관공서 사무실을 점령해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웃지 못 할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

국무위원과 청와대의 인사만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인사검증을 잘 했다면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공직자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자신들의 인사검증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옹호하면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 등에 대한 법규위반 사실은 임명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면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반복된 인사검증 부실이 있었지만 민정수석이 자신의 과오나 책임을 인정한 사실은 없다. 되레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전례 없이 SNS를 통해 사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 되도록 소리 나지 않게 도와야 한다. 자칫 청와대 참모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마치 문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곡해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 최근에 광화문광장에서 소위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가 북한 김정은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정확한 정체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관계당국은 미지근한 대처로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행위를 간과할 경우 또 하나의 시빗거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보수야당을 비롯한 백두칭송위원회의 정체에 의문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맞불을 놓게 되면 광화문광장은 또다시 이념논쟁으로 달아오르고 말 것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는 속히 단속에 나서야 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단순한 견해차나 옳고 그름의 문제거나 지지와 반대 차원이 아니다. 우리의 갈등에는 상대를 용납지 않는 독선, 경험 없는 무지와 무능, 과거에 대한 복수 그리고 권력 집착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를 두고 남남갈등이 심화되면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야지 데모광장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반목으로 갈등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