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복지’ 내실있는 정책 실천 기대한다
사설-‘경남 복지’ 내실있는 정책 실천 기대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22 18: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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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사람 중심 경남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당초예산을 2조458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2조603억 원보다 3986억 원(19.3%) 증액 편성됐다.


이는 내년도 경남도 전체예산 8조 2415억 원의 29.8%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도는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을 위해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 실현 ▲공공의료체계 혁신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예산 편성 기조도 바뀐다. 경남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안이다. 향후 3년간 ‘김경수’ 도정의 잣대가 될 것이다.

도민 복지향상은 시대적 흐름에 맞춘 것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역 경제가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불황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남경제를 고려할 때 경제 분야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

도의 내년 예산안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엄연히 존재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 방침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혹시 불요불급한 곳이 있으면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사람 중심’이라는 명분아래 선심성 예산안 편성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자.

복지는 돈이 아니라 의지와 방향성, 그리고 철학의 문제다. 이러한 신념이 동반돼야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내실있는 복지정책만이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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