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위신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설-허위신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25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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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신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고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허위신고의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재미삼아서,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외로워서, 심지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기도 한다.

최근 창원에서는 112와 119에 수개월간 1000차례 이상 허위신고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허위신고는 4개월간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등 총 1087차례나 허위 신고했다.

술에 취한 날에는 하루에 80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자신의 대문을 발로 찬다', '누가 죽은 것 같다', '병원에 이송해 달라'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경찰과 소방관의 출동을 유도했다.

지난해에는 20대 여성이 ‘살려주세요, 위치가 산인 것 같아요’라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20여명이 5시간 동안이나 탐문수사를 벌여 신고자를 찾았는데 112상황실을 모티프로 드라마를 보다 벌인 장난전화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허위 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어마어마하다. 만약 허위신고로 출동한 시각 같은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약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엄한 처벌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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