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소설가-소득주도성장, 가야만 하는 길

인생을 살다보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대개 그런 일이란 험하고 힘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기 어렵다. 그래도 그걸 해내야 인생이 슬슬 풀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보통사람들은 대개 적당한 선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만병시작 약을 들이대며 중도포기하고 만다.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 정책이 긴요하면 할수록 가는 길이 험하고 장애가 많다. 지금 현정권이 한창 진행 중인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애초 대다수 국민이 원해서 어렵사리 진행하게 된 정책이니만큼 지혜를 모을 때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할 때 소득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말한다. 저소득층 사람들의 소득이 소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으니 그들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최저인금이 일차 조정되기 이전의 시급으로 한 달을 일해서 번 돈으로 보통 하는 소비를 계산해보면 과연 어떻게 살았나 싶다. 애들 학원비만 해도 과목당 못해도 20만원, 부족한 두 과목만 보충하려고 학원에 보내면 40만원이 된다. 조금이라도 월 납입을 줄여보려고 보증금을 걸어보지만 월세는 또 내야지. 쌀값이나 부식 등 먹는데 드는 돈이 최소 5~60만원은 잡아야 한다. 아이들 용돈, 교통비 등…진짜 어떻게 살았나 싶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생활이 확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인 것도 사실이다. 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잘 살펴보면 값싸고 좋은 물건은 언제나 있으니 소비는 조절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쌓는데 그것도 성실한 우리 서민들은 잘 모르겠다.

내 자랑 같지만 난 성실하다. 우리 동네에서 오래 성실하게 살다보니 내가 성실한 건 온 동네가 다 인정한다. 그러니 이 일도 해 달라 저 일도 해 달라, 거절하기에 힘이 부칠 정도다. 성실한데다 붙임성도 있는 편인지 밖에서 일을 못한다. 자꾸 말을 붙이니 일은 급한데 시시콜콜 웃으며 대꾸하자니 속으론 환장할 판이다. 백 번 양보해서 성실하나 안 하나 슈퍼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오래 일하고 있던 내 주변 사람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해고를 당한 건 한 번도 안 봤다.

이처럼 우리 서민은 최저 임금이 올라서 좋은 걸 슬슬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슬슬 배가 아파오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대다수 서민이고 이 대다수가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배가 슬슬 아프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고 절대소수 부자들이 맞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가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꾸 서민들 핑계를 된다. 시급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서민이 살기가 힘들다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잘해서 국민 살기가 좋아져서 이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가 칭찬받는 게 싫어서 당신들 부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줄 현명한 우리 서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공무원 수라도 늘리는 것조차 국민 세금 더 들어간다고 생난리를 피운다. 국민들 일자리 창출에 세금 쓰는 게 뭐가 잘못 됐지? 그렇게 심통만 부리면 인생이 행복할까?

우리 국민은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가장 잘 들어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아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부는 어렵게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그 정책이 진행되고 결실을 보기까지 마땅히 함께 애쓰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만병시작인 양 선동하며 악조건 속에서 서민정책을 펴는 정부와 국민을 흔들어대는 거짓말쟁이들을 구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한 놈’만 패겠다”고 세상에…이 말을 한 사람이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라니!!! 무지하고 무식하다 못해 잔악하기까지 한 말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