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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해법 못찾고 공방만 가열기본계획 마무리 앞둔 검토회의서 입장차 여전
이봉우·문정미기자  |  boss489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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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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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단장 “국토부 자료 설명 실망스런 수준”

   
▲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 김정호 단장이 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따른 국토부와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에 대한 공방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과 국토부 관계자 등 용역수행을 맡고 있는 업체들이 검토회의를 지난 5일 가졌으나 입장차가 여전하다.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 김정호 단장은 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5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가진 검토회의 내용에서 국제적 관문공항을 건립하는 방침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단장은 “어제 검토회의 내내 확인한 바는 국토부의 자료와 설명은 이미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런 수준이었다”며 “따라서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와 용역단에게 추가 자료를 분야별로 다음 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토회의에서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가 제출한 기본계획 1차 검증자료를 검토, 의견을 정리, 기본계획 내용의 확정여부를 확인했다는 전제아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항시설과 운영의 적정성과 안전성 등 항공관련 법령이 국제기준에 따라 내용을 검증하는 자리였다는 것.

이에 따라 부울경 광역단체장들과 국토부 장관이 이미 합의한 검증원칙은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으로 검증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수행이 가능한 것이냐는 것으로 관문공항의 최소조건으로 여객처리 능력을 연간 3800만명 기준, 공항운항 능력은 연간 29만9000회 수준으로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등이 취항할 수 있는 공항시설과 운영능력 확보라는 것.

또한 소음피해 현장 및 객관적인 영향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서낙동강, 평강천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환경생태계 등 문화재보호대책 수립이다.

끝으로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에 대한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른 관리,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절차 수립이라는 것.

이에 김정호 단장은 지난 9월 6일 합의한 검증원칙과 기준에 입각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투명하게 거쳐야 한다며 국토부의 소음피해 최소화 관문공항 기능과 안전한 공항 기준의 준수를 약속하고 있다.

이날 부울경 검증단은 4시간 30분간의 검토회의 끝에 국토부의 자료와 설명은 이미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밝힌 뒤 국토부와 용역단체에 추가자료를 분야별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국토부가 수용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한편 부울경 검증단은 이날 검토회의 각분야별 기본계획 용역내용 중 확정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진실된 결과를 동남권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투명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

끝으로 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공무원들이 정해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엇박자를 내지 말고 기본계획수립 과정과 절차가 현행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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