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상임위 민선7기 함양군정 발목잡기?
함양군의회 상임위 민선7기 함양군정 발목잡기?
  • 박철기자
  • 승인 2018.12.10 18:4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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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등 2개 안건 부결처리에 여론 분분

“6·13 직전 조직개편 통과 후유증” 분석도

2019 상반기 함양군 조직개편안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안 등이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민선7기 함양군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2020엑스포를 앞두고 군정 역량과 여론을 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의회가 여론을 분열시키는 발목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의회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채숙)는 지난달 30일 제1차 상임위에서 ‘함양군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개 안건을 부결시켰다.

위원회 소속 한 군의원은 조직개편안 부결에 대해 △지난 8월1일자 개편 4개월 만의 재개편과 담당 통폐합 등으로 인해 안정적 조직 운영과 업무 혼선 초래 △6급 담당 11자리 감소 명분 미흡 △조직개편에 공무원 의견보다 외부 의견 중시 등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4명의 위원(임채숙·정현철·이영재·홍정덕)이 2대 2로 찬반이 갈렸으나 결국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局) 명칭 변경, 과(課) 기구 조정(신설폐지명칭변경), 담당 단위 조정(이관통폐합신설명칭변경), 읍면 담당 조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총 2국 1담당관 31과·읍·면 148담당을 137담당으로 조정했다.

군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각종 민원처리 담당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 불편 극심 △복지 전담부서를 2개로 분리해 직무 명확화,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길고 복잡한 부서・담당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화 △무분별한 조직 확장과 불요불급한 직위 만들기에 급급한 결과 늘어난 비정상적인 담당과 업무가 유사한 담당을 통폐합해 행정효율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가 출범하기 전 너무 성급하게 개편된 조직은 새롭게 구상한 군정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의 모습과 달랐다”며 “조직을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1일 서춘수 군정 첫 인사와 더불어 조직개편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조직개편안은 613 지방선거 전에 기본 틀이 짜이고, 임 군수 구속 후 강현출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 재임하던 때 군의회 조례안까지 통과됐다. 당시 “조직개편은 새 군수가 결정되고 난 뒤 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어쩐 일인지 선거 전에 조례안 통과까지 서둘러 끝낸 것이다.

따라서 8월 조직개편은 신임군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전임군수와 강현출 권한대행, 당시 군의회의 합작품이었다. 그러니 이번 조직개편안이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서춘수 군수의 철학이 반영된 실질적인 첫 번째 개편안인 셈이다.

그런데도 선거 전엔 그토록 일사천리였던 조직개편에 대해 이번 상임위는 뜬금없는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명분도 타당성도 약한 군정 발목잡기’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결 소식을 들은 한 인사는 “새로 출발하는 군수가 인사와 조직개편을 하는 건 군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로서의 고유권한이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통과시켜 왔다”며 “(상임위 부결이)이례적인 일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부결에 대해 민선7기 서춘수 군정에 각을 세우는 일부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몽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민 B씨는 “모 군의원이 군수와 모종의 이유로 개인적 앙금이 생겨 군정 발목잡기에 나선 것 때문이란 말이 많다”며 “또 군청 최고위급 간부를 구심점으로 한 일부 직원과 언론인, 전임군수 세력 등이 군수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게 그 배경일 것이란 의혹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들이 서 군수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내년 초 2020산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들어서고 군정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함양군은 일부 비토세력과 군의원의 명분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여론 분열과 소모적인 군력 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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