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사립유치원의 반란

조직사회에서 돈이 소용되는 곳에는 부정이 있고 권력이 작용하는 곳에는 비리가 있고 돈과 권력이 공존하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은거한다. 따라서 처신이 올곧지 못하면 부정한 탐욕에 잠식되어 정의로운 양심과는 점차로 멀어져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독립된 집단에서부터 발단하여 점차 관계하는 집단과의 결탁으로 거미줄 얽히듯이 엮어지며 부정과 비리로 부패하면 민심과 괴리된다. 운용과 운영의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흩트리지 않으려면 언제나 열려있는 공개뿐이다.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는 은밀함에서 발원하지 백일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작금의 사립유치원 운영비리가 밝혀지면서 전국유치원들이 벌집을 쑤신 듯이 소란스러워졌다. 국비지원은 쥐꼬리만큼 줘놓고 감사받으라니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벌떼처럼 일어났다.

설립취지나 목적이 개념의 차이로 인한 법리해석의 견해차일까, 아니라면 비리와 부정이 있어 치부가 들어날까 봐 두려워서일까, 그도 아니면 결백하고 숭고한 명예를 오명으로 덧씌우는 것 같은 억울함의 분노일까.

폐원도 불사하며 집단행동으로 맞서려 하다가 수긍의 자세로 돌아선 듯했는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등 소위 유치원3법 개혁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폐원도 불사하겠다며 집단반발로 집회시위가 다시 불붙었다. 수도권의 유치원 입학도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데 당장 폐원이 늘어나면 맞벌이 부부들은 대안 없는 절박감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아예 시위에 가담하기도 한다.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애타면서도 심기가 편찮다. 유아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교육에 관한 사업은 헌신과 봉사를 수반하는 신성성의 보장을 위하여 여러모로 특혜를 받아왔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설립 당초부터 교육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취지가 아닌 영리목적인 수익사업의 개념이었고 정부는 국공립의 설립에 역부족이여서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 하는 논란도 어이없는 다툼이다. 입법화의 과정에서 임시변통으로 옥상옥을 만들어 화근을 불러오는 것이 사회단체지원금, 대중교통사업보조금 등 비단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다. 국민세금인 국비지원은 취지나 목적이 동일하므로 의무규정이 명백해야 한다. 유치원의 국공립화와 백년대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