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주요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요사업 담당자 성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한다.

공개대상 심의기준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이다.

올해 정책공개과제는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체계 강화’, 국민안전 관련한 ‘병역판정검사시 잠복결핵 검사실시’, 일자리 분야인 ‘군(軍)-사회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등 17개이다.

특히,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격이나 전공없는 고졸이하자도 입영 전 국가제공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복무가 경력단절이 아닌 자기개발과 청년층 취업에 기여하고 있어 ‘18년 11월말 기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1251명 중 670명인 53.6%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 제도는 2017년 국민이 뽑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모집인원과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임재하 기획조정관은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한 정책 뿐만아니라, 일자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편익 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17개의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공개 개방포털-사전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