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립 협의 이어 두 번째 관문 통과
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재난의료 거점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서부산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시민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입지선정을 했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절차를 진행했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절차를 거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대전광역시 등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특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면서 시작부터 관련부처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투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비용분석 즉 B/C 결과 1.01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산출됐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5~7월 3개월간 진료권내 예상환자의 지역친화도(RI), 지역환자구성비(CI) 등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올해 12월 기획재정부의 2018년 제4차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사업계획 협의 시부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으로 편익제공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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