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칼럼-예타 면제된 서부경남KTX
강남훈 칼럼-예타 면제된 서부경남KTX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31 19: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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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본사 부사장ㆍ주필

강남훈/본사 부사장ㆍ주필-예타 면제된 서부경남KTX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연이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서부경남KTX의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예타) 면제(29일)에 이어 법정구속(30일)까지. 자신의 공약 1호 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타 면제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자 그는 한껏 고무됐다. 하지만 하루 뒤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역도지사,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권의 실세인 그가 법정구속 되자 여권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경남도청도 “역시…”라는 잔치 집 분위기에서 하루만에 “이럴 수가…”라며 초상집으로 변했다.

서부경남KTX 건설 사업은 350만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지난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있었으나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됐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년 제3차 계획에도 반영되었지만, 2014년 국가재정사업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2017년 5월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민자 적격성 조사도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김 지사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그는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경남KTX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예타 면제를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 여당 대표까지 이에 화답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월 29일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23개 지역사업, 24조 1000억 투입)하면서 서부경남KTX 사업은(경북 김천~경남 거제 172㎞, 4조 7000억 투입) 큰 벽을 넘게 됐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지역별 나눠주기 식 선심성 배분, 국민 혈세 낭비, 친문(親文) 인사들이 단체장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대형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타당성조사를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민들이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결정에 쌍수(雙手)를 들어 환영하는 것은 그 만큼 이 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서부경남지역, 지역균형발전,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시켜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조선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8만개 일자리,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예상) 등은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당장 경남도정의 수장인 김 지사가 법정구속 됨으로써 경남도민들은 ‘도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도지사 사퇴’라는 말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차질 없는 도정 추진을 공언하고 있으나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미 몇 차례 경험했다. 특히 서부경남KTX 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게 필요해 권한대행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다. 중용(中庸)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두 전직대통령 구속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었던 대법원장까지 잡아넣었다. 적폐청산의 ‘지나침’이 실세 측근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한다. 경남도민이 50여년을 기다려 왔던 서부경남KTX 건설 사업이 오는 2022년 첫 삽을 뜨는데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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