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유총 사태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
사설-한유총 사태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04 19: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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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유치원 개원 무기한 연기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사실상 집단휴원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폐원 투쟁까지 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속이 타들어가는 학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당장 집단 휴원을 철회한 후에 대화에 나서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 삼아 협박의 강도를 높이는 한유총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현재 개학을 연기했거나 5일 이후로 예정된 개학을 미루겠다고 밝힌 사립유치원은 전날인 3일 오후 6시 87곳보다 줄어든 84곳(창원·김해·진주·함안)이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도내 사립유치원 258곳의 33%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해당 유치원들의 차량 미운영 등으로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철회와 사유재산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에듀파인 도입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은, 교육부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용지와 건물 등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시설사용료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을 때는 공공 교육시설이고, 설립자의 주머니를 채울 때는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을 수긍하기도 힘들다.

어쨋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와 아이들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지 4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해내지 못하고 한유총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행위 엄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에 나서는 한편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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