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교수 “통합 반대위한 행정개입 안돼”
진주포럼이 주최한 진주-사천 통합관련 학술행사가 3일 오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진주포럼 김영기 상임대표(경상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진주-사천의 미래상’을 주제로 특강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 강연은 진주-사천 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안을 의결하면서 진주-사천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했고 여론조사 기간을 지난달 30일부터 5월 중순까지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김영기 교수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수십년 또는 수백년 묵은 자치구역으로 농업시대 사회상을 중심으로 설정돼 98%의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현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민주주의의 실천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모의 불경제로 인하여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고, 생활권이 확대된 지금 행정구역과 불일치를 낳는 등 어느 기준으로 볼 때도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주민생활의 터전을 개편하는 일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히고 진주와 사천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기회자원으로 삼아서 새로운 미래상(비전)을 설정하는 전략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진주-사천의 통합을 가정하고 그 미래상으로 첫째, 청정한 산하를 향유하며 청정한 사람들이 사는 진주와 사천, 경남정신문화의 뿌리로서 격조높은 문화를 창조하는 지역, 항공산업과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기반을 갖춘 지역, 또 육로는 4통8달하고 철로에다, 하늘길과 바닷길을 갖추었으므로 광주, 전주, 대전, 울산, 부산, 대구 등 핵심도시로부터 1시간 내지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매우 빼어난 접근성을 활용하여 남부권 신공항 입지가 되는 진주-사천,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묶어서 남부권의 중심도시라는 위상을 지향하며 마침내 수도권 축의 대안이 되는 축으로 진주-사천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기회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사천지역의 정치가와 행정관료, 정치행정에 의해 동원되는 관변단체 대표 등 소수 지도자들의 사적 이해를 앞세운 반대는 통합과 미래상 실현을 위협하는 요인(threats)으로서 극복해야 할 과제(change challenges)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행정개입 문제를 적시했다.
김 교수는 “그들의 행정개입에 의한 주민겁박이나 민의의 왜곡은 지방민주주의의 절차와 가치를 깨뜨리는 문제, 국가사업의 방해 내지 공무집행의 방해로서 문제, 기회자원과 통합에 대해 지원되는 특혜, 주민부담의 경감, 발전역량의 결집과 활용을 멸실시키는 문제, 지도자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지방자치제도의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두 시의 시민의 이름과 또 양심적인 지도자들이 합심해 그들의 위협을 극복해야 지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또 후손들에게도 역사적 책임을 다한 선대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진주포럼에서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의 현실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