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지방세 체납 ‘심각’
도내 지자체 지방세 체납 ‘심각’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5.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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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세금 징수 특별팀 가동…시군 합동 순회

세입비중 높아 재정난 부채질 대책마련 부심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내 일선 시군이 지방세 체납으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에 도내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체납징수특별팀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관계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6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의 체납 지방세는 2010년 1855억원에서 2011년에는 1587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는 도내 지자체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효과로 보이지만 체납액은 여전히 많아 재정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군별 체납액은 시 지역의 경우 창원시가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김해시 289억원, 양산시 252억원, 진주시 103억원, 거제시 95억원, 통영시 53억원으로 도시 규모에 따라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함안군이 38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성군 31억원, 창녕군 28억원, 함양군 27억원, 의령군 1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도내 시군별로 체납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면서 가득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0년말 기준 경남도내 지방세 징수율은 92.9%이지만 경남지역 총 세입에서 체납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달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체납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징수 담당 인력면에서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업무가 4139건으로 도단위 가운데 경기 다음으로 많아 인력부족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타 국가기관 및 부서와 정보 공유 또는 연계 협력이 미흡해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전국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남의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인력 충원이 당장 어려우면 관련 부서의 인력재배치를 통해 체납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체납 지방세가 지역마다 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자 지난달부터 ‘지방세 체납 0(제로화)’을 선포하고 체납징수특별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별팀은 지방세 납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100%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 1587억원 전액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의 생활실태 조사와 소유 부동산, 은행예금, 증권계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재산을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징수팀은 도내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를 활동 가능한 권역별로 편성했으며, 팀별로 시군 순회 합동 징수 활동을 펼치며 지난달초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은행대여금고를 일제히 조사하여 16명의 대여금고를 봉인 및 압류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도내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아 체납징수특별팀을 운영하게 됐다”며 “지방세 체납 없는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미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므로 즉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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