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중국어선 선장의 칼에 찔려 사망한 해경 이청호 경사의 사건이 있은 지 4개월 만에 또 서해 어업 관리단 소속 공무원 4명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누구인가.

어선인가 아니면 해적인가 알 수가 없다. 이들을 어선이 아닌 해적으로 분류 하게 된다면 정부의 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중국 어선의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살인마저 서슴지 않고 있고, 선박의 갑판에는 그물이나 어구가 아니라 쇠창살이나 쇠꼬챙이를 박고 중무장을 했다. 선원들 손에 칼, 도끼, 쇠파이프 등을 들고 단속하는 해경이나 공무원에게 흉기로 대항 한다면 이들은 선원이 아니라 이미 해적이라고 규정 지울 수 있다.

흉기를 사용하는 극렬한 반격에는 그 즉시 총기나 그물총, 물대포, 유탄 발사기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여 예외없이 강력하게 진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게도 도끼, 낫,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단속에 대항 한다면 해적활동으로 간주 한다는 강력한 항의와 지침서를 첨부하여 중국 당국에 보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알면서 묵인하는 정책을 유지 하거나, 혹은 모르는 척하는 방법으로 넘어 가려는 충분한 기질이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밀리지 않는 방법은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만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국가이다. 정부의 통제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국가이므로 벌금을 1억에서 2억으로, 또는 획득한 어구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중국 인민일보 산하 국제 금융보의 특집기사를 보면 “한국이 주장하는 EEZ는 수백 년 내려온 중국 어민의 전통적 조업구역을 양국의 어업 협정에 의해 한국이 소유권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긴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슬그머니 언론을 통해 여론을 규합 하는 것을 보면 그들 속내를 알 수 있다.

작년 연말 해경의 사망 사건 이후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 합동 대책 안’을 보면 이러한 것도 있다.
“매년 4월과 5월, 10월과 12월 사이 접경 해역 주변에서 1일 약 2000에서 3000척의 어선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해경이나 어업 지도선 단속에 주변 어선들과 집단을 형성 하면서 쇠파이프, 칼, 흉기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함정 9척을 증강하고 고속단정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해상 작전 능력과 특수부대 출신(342명)으로 교체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규모 면에서 본다면 서해, 남해, 동해 등을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치이기도 하다.

2015년까지의 목표라면 그사이 공백은 무엇으로 메운단 말인가!

지금까지 모았던 벌금(2011년 기준-126억원)과 더 강력한 정부의 지원으로 노후한 함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방검복 등에 확실하고 대담한 보급으로 인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해양을 지키고자 하는 단 한명의 해경이나 공무원의 희생이 경제적 원론으로 정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