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합천군의 고령 운전자 대책
사설-주목되는 합천군의 고령 운전자 대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11 16: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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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고령의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 66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에 달한다.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7590여건에서 지난해 2만 6713건으로 5년동안 52% 증가했다. 해가 갈수록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시야확보, 운동력, 인지반응, 위험예측능력 등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고령 버스기사 또는 택시기사들은 정기적으로 자격심사 등을 받지만 일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스스로 운전대를 놓기 전까지 운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합천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군은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합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고 고령자 차 앞 또는 뒤에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카드도 발급하고 일부 가맹점 등 이용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합천군의 이같은 조례안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이같은 지원제도 도입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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