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양산시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3.11 18:0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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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액 123억원 6월까지 70% 이상 징수 총력
양산시는 강호동 부시장을 단장으로 오는 5월까지 금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금년도 이월 체납액(지방세 및 세외수입) 396억원(지방세 234억, 세외수입 162억)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시는 체납징수 목표액을 123억원으로 정하고 오는 상반기(6월)까지 목표액의 7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수색을 추진해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다양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 198억원(지방세 101억, 세외수입 97억)의 징수를 위해 체납 2회 이상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불문하고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안내 SMS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체납 처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시 사전 통지의무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압류 전 압류 금지재산 확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체납행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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