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누가 신뢰가 있나? 누가 뜬 구름 잡나?
도민칼럼-누가 신뢰가 있나? 누가 뜬 구름 잡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14 16:5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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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
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누가 신뢰가 있나? 누가 뜬 구름 잡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 꿈의 언덕을 오르고 다시 또 다른 꿈의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있었다. 70년 넘는 세월 속에서 이 날까지 속고 속이는 현실에서 실제 군사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연습을 안하는 것과 같다. 소부대 훈련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돈 들여 갖고 대부대 훈련을 했냐고 묻고 싶다. 동맹국으로서 신뢰가 흔들리고 동맹 자체가 뜬 구름을 잡는 느낌이면서 흔들리고 있다. 美, 일괄타결 ‘빅딜’ 촉구로 돌아서 공은 북한에 넘어 갔는데 심사숙고 거듭하며 추후 행보 모색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있다. 북한, 베트남전 파병을 하면서 혈맹관계 맺어온 한미 수교 이후, 냉랭한 북한, 베트남 관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또는 모든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두 나라 사이를 돈독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베트남 방문은 매우 전환적인 계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김정은이 호치민 묘를 참배 하고, 北 전사자 묘역 방문 마친 다음 열차로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미국, 북한, 한국의 실상을 한 번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 날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는 문 대통령 경협 떠맡아야 한다는 사업이 철도 19조, 도로 22조 필요하니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 논의를 지탱해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당장 해제할 수는 없고, 독자제재 확실하게 주장을 한다. 또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풀기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을 보면 최대 111조 4660억 원, 최소 103조 2008억 원으로 나타났다. 철도, 19조 1196억(국토연구원) 도로 22조 9778억 원(국토연구원), 산업단지 7조 6000억 원(건설산업연구원), 에너지 8조9785억 원(구고연구원), 통신 10조 6000억 원 (금융위원회), 농업 29조7000억 원(금융위원회), 관광 5조 1000억 원(국토연구소), 산림 837억 (산림 운용계), 항만 1조 185억 원 (항만) (구고연구원), 보건외교 4조 (서울대 의과대학), 기타 1조 77억 원(정부 남북경협기금 운영기준)으로 보고되었다. 경협 앞세워 빅딜 살리기, 美 정가도 제재완화와 경협 냉담 보이고 있다. “한국 돈 내겠다는 선언 성급”하다는 것과 일각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성과 가능하다고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 1차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美, 한일과 협력해 필요한 시점에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본다.” 북한은 필요한 만큼의 비핵화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인다. 이번2차 회담이 1차 회담과 비슷한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성공적이기를, 많은 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 하였다. “북한은 굉장히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미래의 전망을 논하고, 그 것은 훌륭한 지도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 되면서.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많이 도울 것이며, 북한은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고 1차 때보다 더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 했지만 서로의 요구 뜻이 맞지 않아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베트남에서 많은 경제발전을 이룬 점에 대해 치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베트남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였다” 바로 제재 완화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면서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만나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들의 제안을 들어줄 수 없어서 여기서 회담을 끝냈다. 제재는 유지 된다고 봐야한다.

언론의 비판과는 달리 미국은 어떤 것도 북한에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절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칭찬을 하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잠재력이 있지만 지켜봐야 하고 제재의 핵심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레이건 대통령도 회담을 조기에 종료한 적 있었다. 결국엔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해결이 된 적이 있고, 김 위원장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안 한다고 약속을 믿고 있는 듯 보이면서 그를 신뢰도 하면서 말을 믿는 모양새다. 사실이길 바라며, 필자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본다. 누가 신뢰가 있나? 누가 안보를 가지고 뜬 구름 잡나? 국민들은 만족 못하면서 깊이 생각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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