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침묵하는 의원님들

탄핵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치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회재적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했고 헌재는 소수의견도 없이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결정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탄핵결정을 뒤집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왜 당초에 가결했나. 찬성할 때는 무슨 마음이었고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 모든 사안에는 백인백안이 있기 마련이다. 반론도 있고 반대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갑론을박 끝에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결했고 헌재는 헌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탄핵이다.

이제 와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가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다. 처음서부터 탄핵을 반대했던 확신주의자야 어쩔 수도 없지만 탄핵결정을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부정부인하며 번복하는 것이 문제다.

국회를 부정하면 의원직도 내려놓아야한다. 정국이 혼란스럽고 민심이 흉흉한데 침묵하는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인가. 국민들이 혼돈과 혼란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본인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한 침묵인가. ‘부정 앞에 침묵하는 것은 부정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법리를 잘 알고 있으면 입 꼭 다물고 납작하게 엎쳐 있다가 언제나 그랬듯이 폭풍이 지난 갈 것이라는 것을 과거사에서 충분히 익혀왔던 축적된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의 대세에 합류하면 무난하고 무탈 할 것이라고 몸을 사리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처신했던 사람들이 무난하게 공천을 받아왔고 당선도 되었다. 사흘만 지나면 국민들은 지나간 정치사는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도 잘 이용하는 줄이야 당하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은 어김없이 정치 건망증이 창궐하여 까마귀밥이 되어주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한단 말인가.

의회는 토론하고 토의하여 의결하는 곳이다. 입을 열어야하는 곳이다. 표를 달랄 때는 확성기 걸어놓고 큰소리도 잘도 치고 큰절까지 하더니만 지금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갈라 정국을 진정시키고 국민을 안정시켜할 때인데 왜 외면하고 입을 다물고 있나. 역사관과 정치관을 분명히 하여 동조를 하던 설득을 하던 국회를 바로세우고 국민들을 이끌어 민심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맡은바 소임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국정의 쟁점이나 현안의 논란을 기피하며 침묵하는 것은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