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북한의 비핵화 환상에서 벗어나야”
5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재경 의원은 총리에게“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로 北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며 “우리 국민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서도 北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하노이 북미회담 결과로 北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 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냉엄한 국제관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때”라며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대안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법 뿐”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대북감시 능력만 구멍 낸 일방적인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통령과 영부인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수익자는 대통령이란 세간의 평가가 있다”언급하고,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2016년 9월 이후 2년 넘게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함을”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천하의 질서는 맘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대한민국은 위기임이 분명하다”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직시하고, 국정운영 해주길 바란다” 라고 발언을 정리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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