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수/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장 경감-국가안전대진단 ‘일회성 캠페인’이 되어서야

우리 사회의 만연된 ‘안전 불감증’은 매번 생떼 같은 고귀한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KT아현공장과 고시원 화재사고, KTX열차 탈선사고, 하청업체 김용균 안전의 외주화 사망사고,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안전교육 및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안전관리대상시설 중 최근 사고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2019년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다행히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통항목에도 안전평가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배점이 너무 작거나 단순히 사고발생 건수로만 채점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현장에서는 ‘안전제일’이란 문구가 많이 눈에 띄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보니 안전관리에 돈을 쓰면 괜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안전비용은 소모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안전투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으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안전투자는 수익성이나 효율성과 맞바꿀 수 없는 항목이란 것을 각인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외주용역 행태의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사후약방문식의 졸속진단과 수익성에 바로미터를 둔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요원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의 보호대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에 맡겨 형식적인 점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내 집과 내 건물의 위험요소는 꼼꼼히 수시로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성숙된 안전신고 시스템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