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안전사고 탈선에 무방비로 노출
자유업 구분 단속 골머리…규제마련 필요
자유업 구분 단속 골머리…규제마련 필요
락 볼링장은 휘황찬란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를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의 술 문화로 자리매김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가 없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와 탈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진주시에는 평거동, 칠암동, 대안동 등에 락 볼링장이 위치해 있다. 이 시설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간단한 안주와 주류를 즐기며 스포츠도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도 쉽게 주류를 접할 수 있어 탈선과 불법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락 볼링장은 해당 지자체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 가능한 자유업으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사업주 대부분이 락 볼링장 내부에 다른 업종 사업장을 신고해 편법으로 운영 중이다.
락 볼링장 관계자는 “자유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한 후 사업장 내부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 편의점 등으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술을 판매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락 볼링장은 엄연히 자유업에 속해 있어 당구장처럼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 담당부처에서 단속, 계도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락 볼링장은 타 이용시설보다 사업제한 규제가 약해 이 문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또한 체육시설로 분류해도 볼링장 안 일부 공간을 카페로 신고할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 볼링장으로 가지고 와서 마셔도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시간 제한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피씨방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청소년 이용 제한시간이 있지만 락 볼링장은 이런 제한조차도 없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상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지만 락 볼링장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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